2025 상표권 양도·라이선스™ 완전가이드 💼｜전용/통상사용권 차이 + 로열티 세금

현행 상표법(시행 2025.07.22)·부가가치세법 기준, KIPO 등록·세무 처리 체크리스트

핵심만 쏙!

• 양도(Assignment)는 KIPO 이전등록이 대외 효력의 기준. 지정상품 일부만도 가능하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함.
• 전용사용권은 독점 사용권. 등록해야 제3자 대항. 범위 내 상표권자도 사용 불가.
• 통상사용권은 비독점. 계약만으로 유효하지만 등록해야 제3자 대항 가능.
• 로열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(10%) 대상인 “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”. 국외업자와 거래 시 대리납부(역전자세) 검토.
• 대외지급 로열티는 조세조약 없으면 원천징수 20% + 지방소득세(통상 2%p) 기본, 조약 제한세율 있으면 그에 따름.

전용사용권 vs 통상사용권 한눈 비교

항목	전용사용권 (Exclusive)	통상사용권 (Non-exclusive)
독점성	독점 사용권. 설정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도 사용 불가	비독점. 타사·상표권자 동시 사용 가능
등록 필요성	등록해야 제3자 대항 가능(미등록 시 대항곤란)	계약만으로 유효(당사자 간). 단, 대항에는 등록 필요
침해소송 권한	원칙적으로 직접 행사 가능(계약 범위 내)	통상 상표권자 통해 행사(계약으로 예외적 권한 부여 가능)
표시의무	제품·포장 등에 라이선시 명칭 표시 권장/요구 케이스 多	동일
권장 케이스	브랜드 단일 총판, 대규모 투자·품질관리 필요	다수 채널 확장, 지역/품목 세분화 라이선스

KIPO 등록 실무(요건·절차)

1. 양도(Assignment)
   • 대외효력: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제3자 대항 가능
   • 범위: 지정상품별 분할 양도 가능,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
   • 서류: 권리이전등록신청서, 양도계약서 사본, 대리권 증빙(위임장 등), 필요 시 공증/아포스티유
2. 전용/통상사용권 설정(라이선스)
   • 대항요건: KIPO 등록을 해야 나중 취득자 등 제3자에 대항 가능
   • 기재사항: 지정상품(서비스), 지역, 기간, 서브라이선스, 품질관리, 표시방법 등
3. 전자신청 : 특허청 온라인 절차(권리이전/사용권 등록메뉴), 수수료 납부, 등록결정 통지 확인

계약서에 꼭 넣을 10가지 조항 ✍️

1) 사용범위
지정상품·지역·채널·온라인몰 구체화

2) 독점성
전용/통상 명시, 경쟁제품 취급 제한 여부

3) 품질관리
QC 승인·가이드 준수·표시 규정

4) 로열티 구조
정액+매출연동, 최소보장액(MG), 선급, 최저매출

5) 보고/감사
월·분기 리포트, 장부열람·감사권

6) 세금
VAT·원천징수 주체, 조세조약 서류, 총액/순액 지급

7) 서브라이선스
허용 여부·조건·승인 절차

8) 개선·2차저작물
파생상품·리뉴얼 권리 귀속

9) 표시·브랜딩
Ⓡ/™ 사용, 라이선시명 표시, 광고 가이드

10) 종료·위반
시정기간, 재고처리, 손해배상·금지청구

로열티 세무 포인트 🧾

① 부가가치세(VAT) : 상표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(10%). 국내 공급이면 세금계산서·발행시기(지속적 공급=각 부분 대가 수취시) 체크.

② 대리납부(역전자세) :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/용역을 공급받고 면세·비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최종소비 성격이면 수취자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검토.

③ 원천징수(WHT) : 대외지급 사용료는 조세조약 미적용 시 20%(+지방소득세 10% 가산) 기본. 조세조약 제한세율(통상 10~15%) 적용 시 거주자증명·수익자 확인 등 서류 필수.

실무팁: 계약에 “총액지급/순액지급”과 세금부담자·조약서류 미수령 시 처리(그로스업 여부)를 명시하세요.

로열티 정산 폼(복붙용)

정산기간	매출기준(품목/지역)	로열티율	정산액(NET)	VAT(10%)	원천세(WHT)	지급액	비고
2025.07	KR 온라인몰	5%	10,000,000	1,000,000	(예) 10% Treaty	잔액	서류 수령여부

자주 틀리는 포인트(분쟁/세무 리스크 컷) ⚠️

• 등록 누락: 전용/통상사용권 미등록 시, 후발 양수인·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 불가
• 유사 지정상품 분할: 일부만 양도하다가 유사군 미동시 이전으로 반려·분쟁
• 품질관리 조항 부재: 상표 희석·불량 이슈 발생 시 계약상 제재 수단 약함
• 세금 처리 문구 누락: VAT 발행주체, 원천세 부담, 조약 서류 미수령 시 총액/순액 정리 필수
• 표시·브랜딩 위반: 라이선시 표기·가이드 미준수로 경고·계약해지 트리거

제출·준비 체크리스트 ✅

양도 등록
이전등록신청서·계약서·수수료·(필요시)공증/아포스티유

사용권 등록
전용/통상 구분·지정상품·지역·기간·표시·서브라이선스

세무 서류
세금계산서/인보이스, 거주자증명, 수익자확인서, 원천세 신고

사후관리
월·분기 실적보고, 장부보관, 품질승인 로깅

공식 자료 & 전자신청 바로가기 🔗

KIPO｜권리이전등록 안내 KIPO(EN)｜Exclusive/Nonexclusive Effect 상표법 §93｜분할·유사지정상품 상표법 §100｜사용권 등록의 효력 부가가치세법｜용역 정의 부가가치세법 §52｜대리납부 국세청｜비거주자 원천징수

자주 묻는 질문(FAQ) 🙋‍♀️

전용/통상사용권은 왜 등록해야 하나요?

당사자 간 유효하더라도, KIPO 등록을 해야 후발 양수인·전용사용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.

유사한 지정상품을 떼어 양도해도 되나요?

불가합니다. 지정상품 분할 양도는 허용되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.

해외본사에 로열티 보낼 때 세금은?

조세조약 서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20% 원천징수(+지방소득세). 조약 제한세율(보통 10~15%)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등 필수입니다.

한 줄 정리: 권리변동은 등록, 세금은 계약서에—이 두 가지만 정확히 잡으면 상표 거래·라이선스는 80% 성공입니다. 📈

※ 본 글은 공식 법령/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서류·세율 적용은 거래 상대·조세조약·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전자신청 전 최신 고시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