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관세환급 완전가이드 💰｜간이정액환급 vs 개별환급

수출 중소·중견기업 필수 체크리스트 & 실제 신청 절차(UNI-PASS)

한눈에 핵심

• 환급 청구는 수출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
• 수출에 쓰인 원재료는 수출일 말일 기준 소급 2년 내 수입분만 인정(수출이행기간)
• 간이정액환급: 수출금액당 정액(1만원당) 환급률표 적용 → 서류·계산 간편
• 개별환급: 실제 소요량·납부세액 기반 정산 → 정밀하지만 준비서류↑
• 간이정액 대상: 중소기업이며 환급실적이 연 8억원 이하(직전 2년 각 연도 & 당해연도 기준)

간이정액환급 vs 개별환급 비교

항목	간이정액환급	개별환급
핵심 개념	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(환급률표) 적용	실제 소요량×납부세액 계산환급
대상/자격	중소기업 & 환급실적 각 연도 8억원 이하	간이정액 미적용 승인품목, 환급률표 비등재·제외품목 등
서류 난이도	낮음(수출사실·중소기업 확인 등)	높음(BOM·소요량계산서·납부세액 증빙 등)
정확성/환급액	간편·보수적(정액기준)	정밀(실납부세액 반영)
권장 케이스	초보·소량·품목 단순(신속)	대량·원가구조 복잡·환급액 큼

신청 절차 (UNI-PASS e-환급)

1. 자격/기한 점검 → 수출 5년 내 신청 가능, 원재료는 수출일 말일 기준 소급 2년 이내 수입분만 인정
2. 방식 선택 → 간이정액(환급률표) 또는 개별환급(소요량·세액기반)
3. 서류 준비
   • 간이정액: 수출사실 증빙, 중소기업확인서, 공장등록 등
   • 개별환급: 수출사실 증빙, BOM(자재명세), 소요량계산서, 납부세액 증빙(수입신고필증·납부영수증 등)
4. UNI-PASS 접속 → 환급신청서 전자제출 (접수통지 확인, 보완요청 시 3일 이내 서류 제출)
5. 지급 및 사후관리 → 중복·이중신청 금지, 동일 물품에 두 제도 병행 불가

빠른 계산 팁 🧮

간이정액: 환급액 = (수출금액 ÷ 10,000원) × 해당 품목 환급액
개별환급: 환급액 = (수출물품별 소요량 × 원재료별 납부세액)의 합계

※ 품목별 간이정액 환급액(1만원당)은 매년 고시된 환급률표에서 확인

자주 틀리는 포인트(리스크 컷) ⚠️

• 간이정액 대상 기업이라도, 환급률표에 없는 품목·제외품목은 개별환급으로 진행
• 동일 수출물품에 간이정액과 개별환급 중복 적용 금지 (비적용 승인 없이 전환 불가)
• 수출실적과 수입원재료의 기간 매칭 필수(수출일 기준 소급 2년 내 수입분)
• 보완요청을 받으면 3영업일 내 서류 제출(기한 경과 시 지연/반려 위험)

업종별 전략 각도 🎯

• 전자/부품: 원재료 다양→개별환급 시 정확한 BOM·소요량 산정으로 환급액 극대화
• 의류/봉제: 품목 단순→간이정액으로 속도전, 단가·품목코드별 환급률 최신판 확인
• 식품/가공: 부원료·부자재 누락 주의, 포장재도 인정 여부 체크

신청 전 체크리스트 ✅

기한
수출 후 5년 이내 청구 / 수입원재료는 소급 2년 범위

자격
간이정액: 중소기업 + 환급실적 연 8억원 이하

방식선택
환급률표 유무·복잡도·환급규모로 간이 vs 개별 결정

서류
간이: 중소기업확인/공장등록
개별: BOM·소요량·세액증빙

공식 자료 & 바로가기 🔗

관세청｜관세환급 안내 2025 간이정액 환급률표 UNI-PASS｜간이정액 안내/신청 UNI-PASS 메인 환급특례법 시행령

자주 묻는 질문(FAQ) 🙋‍♀️

간이정액과 개별환급을 같은 물품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?

불가합니다. 간이정액 대상 품목을 개별로 바꾸려면 비적용 승인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간이정액 대상 기업 기준은?

중소기업이며, 직전 2개 연도 각각 & 당해연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일 것(기납증 금액 포함 기준 등 세부 정의 있음).

신청 기한을 넘기면?

수출 제공일로부터 5년 경과 시 환급 청구 불가. 기한 내 전자접수 권장.

한 줄 정리: 초보·단순 품목은 간이정액으로 빠르게, 규모가 크고 원가가 복잡하면 개별환급으로 환급액을 최적화하세요. 기한(5년/소급2년)만 지키면 반은 성공입니다. 🚀

※ 본 글은 관세청 고시/법령·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. 실제 요건·서류는 품목·기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 시 시스템 안내 및 관할 세관 확인을 권장합니다.